시각장애인들 "불법 업체들 때문에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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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나안 댓글 0건 조회 3,741회 작성일 15-01-08 09:28본문
자격증 없이 운영 마사지업체 우후죽순 신고·허가 대상 빠져 행정조치도 못해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기 힘들어요. 불법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업소와의 경쟁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달리기 경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시각장애 1급 박 모(41) 씨는 요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의 생존권이 최근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부터 외동의 한 빌딩에서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각종 마사지업체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한다. 마사지업체들 때문에 안마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포츠마사지', '아로마테라피', '중국발마사지' 등은 안마사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 안마사 자격증 취득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82조에는 '안마사는 시작장애인 중에서 특수학교 중·고교에서 안마사 자격과증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마사지 등 업소를 운영할 경우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에 따르면, 김해지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안마원은 10곳에 불과하다. 반면 불법 마사지업소는 300~4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시각장애인만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국가는 시각장애인을 쓰레기 방치하듯 내버려두고 있다. 자본력을 가진 불법 마사지업체와의 경쟁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뒤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불법 마사지업체를 아예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 마사지업은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이다.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는 "불법 마사지업체에서 영리 목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주들은 경찰단속을 통해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곧바로 다시 불법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기 힘들어요. 불법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업소와의 경쟁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달리기 경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시각장애 1급 박 모(41) 씨는 요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의 생존권이 최근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부터 외동의 한 빌딩에서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각종 마사지업체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한다. 마사지업체들 때문에 안마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포츠마사지', '아로마테라피', '중국발마사지' 등은 안마사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 안마사 자격증 취득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82조에는 '안마사는 시작장애인 중에서 특수학교 중·고교에서 안마사 자격과증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마사지 등 업소를 운영할 경우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에 따르면, 김해지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안마원은 10곳에 불과하다. 반면 불법 마사지업소는 300~4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시각장애인만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국가는 시각장애인을 쓰레기 방치하듯 내버려두고 있다. 자본력을 가진 불법 마사지업체와의 경쟁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뒤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불법 마사지업체를 아예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 마사지업은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이다.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는 "불법 마사지업체에서 영리 목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주들은 경찰단속을 통해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곧바로 다시 불법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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